“충분한 대화 필요” 속도조절론
농지조사로 성난 농심 달래기
농어촌 상생기금 확충도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며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가입 절차에 추가로 제동을 건 것이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을 둘러싸고 농민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연내 신청을 미루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 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CPTPP 가입 관련 보고와 토의가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11월 열리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가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내 신청을 추진하려면 사실상 곧바로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는 CPTPP를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입 결정은 농어민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CPTPP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함께 거론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농어민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