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원전 공론화위 1차 회의
300명 시민참여단 구성해 토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포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무작위로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이 앞으로 숙의토론에 참여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8일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하고 ‘공론화 추진방향(안)’을 토의했다.

부산 기장군이 0.7GW급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18일 기장군의 한 방파제를 지나는 시민 뒤로 고리원전 1~2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위원회는 조만간 시민참여단을 꾸려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료(SMR) 신규 건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또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사실관계와 출처 검증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론화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무회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도출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한편 이날 위원회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 위원과 심성희 위원이 선출됐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