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따져 묻는 자리다. 수많은 자료와 숫자, 질의와 답변이 오가지만 때로는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국정의 현주소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정부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는지, 여야가 어디에서 정면으로 맞부딪쳤는지, 정책의 허점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짧은 문답 속에 압축되기도 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그날의 쟁점과 파장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국감 한마디’를 추려 전한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위원회>

○ 강신철 국방부 장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의 ‘군 면제’ 관련 언행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부분 보완을 넘어 존폐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하나 더 따고 못 땄다고 국위 선양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냉전과 체제 경쟁 시대에 만들어진 병역특례의 제도적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한 말이다. 단순히 특례 대상 종목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되 선수·예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는 대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역특례 논쟁을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이 아닌 제도 존속의 타당성 문제로 확장했다.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지역 외에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다수의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이다. 강신철 장관은 “저희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고 다른 지뢰 매설 의심 지역도 “수 개소”라고 밝혔다. 개별 지뢰 폭발 사고가 MDL 일대 전반의 군사적 위험 문제로 확대된 대목이다.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계엄에만 몰두해 중요한 안보 사항에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닙니까”

-북한이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에 나서 지뢰를 대거 매설했는데 당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장관도 당시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던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 정부의 지뢰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에 맞서 사고의 원인을 전임 정부의 대응 부실로 돌리는 여당의 반격 논리다.

○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9·19 군사합의로 MDL 일대 공중정찰이 심대하게 제한됐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조기에 포착하지 못한 배경에 9·19 군사합의가 있었다며 안보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강 장관도 공중정찰이 제한됐다는 지적에 “그 부분은 저도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9·19 군사합의의 군사적 효과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외교통일위원회>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이 빠져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군사분계선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문제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다며 내놓은 발언이다. 정 장관은 남북이 직접 마주 앉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이 우선 MDL 좌표와 표식을 재확인하는 것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의원 “MDL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남한 없이 북미가 MDL을 정하면 됩니까”

-MDL 문제를 북미 간 대화로 먼저 풀 수 있다는 정동영 장관의 구상에 문제를 제기한 발언이다. 남북 간 군사적 경계선을 정하는 논의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따졌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남북이 직접 좌표를 확인하기 어려워 유엔사와 북한의 우선 협의도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응해 외교부가 제시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 독자 제재에 통일부가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정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지뢰 사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시각차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에 통일부가 반대한 것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수단을 놓고 대화·평화공존을 강조하는 통일부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수정하지 않으면 장관을 ‘북한 대변인’,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해 사용을 추진하는 ‘북향민’ 표현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며 철회를 요구한 발언이다. 용어를 둘러싼 논란이 정동영 장관의 대북관을 겨냥한 공세로 번지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전제로 진행해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 우려와 농민단체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가입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가입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까”

-정부의 CPTPP ‘원점 재검토’가 단순한 속도 조절인지, 가입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인지를 확인한 질문이다.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CPTPP 가입을 기정사실로 놓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끌어낸 문답이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을 진화하기 위해 처분 기준을 밝힌 발언이다.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특별법을 통해 양성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치되, 거짓 취득이나 투기 목적의 불법 임대 등에는 처분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 지으라면서 대통령은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농지 정책의 원칙이 뭡니까”

-농지 전수조사와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활용 발언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농지정책 방향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까지 내걸었고,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을 억지로 연결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께서 영농형 태양광법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계속하면서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휴경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 말이다. 농지 전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농지가 태양광 부지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대통령의 농지정책 인식 문제로 확대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팔길이 원칙입니까, 한몸 원칙입니까”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팔길이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K팝 축제 ‘패노메논’ 사업에는 깊숙이 관여하는 것 아니냐며 던진 질문이다. 박진영 공동위원장과 정부, 4대 기획사 사이의 사업 결정 과정과 상표권 구조가 불투명하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4개사의 몇 년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패노메논이 하이브·SM·YG·JYP 등 대형 기획사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반박하며 한 말이다. 박 위원장은 4개사가 해당 기간 자체 공연을 하면 두세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오히려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장은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도,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과 제작진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반대하며 한 말이다. 영화 내용을 놓고 창작자를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실의 왜곡 여부와 창작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두고 권양숙 여사나 측근이 개입한 타살일 수 있다는 영화를 만들어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암살자(들)’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며 역사 왜곡 문제를 제기한 발언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하자 다른 역사적 사건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을 자신이 속한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며 한 말이다. 다른 주체가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상표권이 JYP에 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한 발언이다. 교육부는 현재 민간업체에 맡긴 대입 원서접수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 김희정 교육위원장 “당장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두겠다는 겁니까”

-수시 원서접수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업체 중심의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지 확인한 질문이다. 최 장관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공공 원서접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단순 시스템 보완을 넘어 대입 원서접수 제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끌어냈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 “그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선 학교의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발언이다. 다만 역사적 사실에 허구가 들어간 작품은 학생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 발표를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채점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우려가 잇따르자 공론화를 더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시정 5년은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습니다”

-서울에서 신축보다 준공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점을 근거로 재개발·재건축 기대심리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한 발언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여당의 공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서민을 보호한다는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발언이다.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정부 정책으로 돌렸다.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매매·전세·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는 재난 수준입니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발언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고 있다며 연말에는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다. 공급 부족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공급계획 차질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홍 장관은 연간 목표의 80∼88%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부동산 공안 통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제기한 주장이다. 당시 정부 부동산정책에 비판적인 유튜버와 기업인 등 민간인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취득 내역 등이 담겼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해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과 구두 착용을 지양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여성 수험생의 ‘풀 메이크업’과 뾰족구두까지 거론하며 구두 소리가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 처장은 오후 들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이힐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면접 복장 지침과 최동석 처장의 해명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복장을 편하게 입도록 권고하면 될 일을 여성 수험생의 화장과 구두까지 문제 삼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최 처장의 사과를 이끌어낸 직접적인 문제 제기였다.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공무원 역량평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 처장의 발언에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여성의 화장과 하이힐이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판단의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면접 복장 지침 논란을 성차별 문제로 확장했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라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손에 든 채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온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그렇지 않다”며 영상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투표지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고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무자 탓을 하니까 저희가 선관위를 못 믿는 겁니다”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산에 선관위 직원 특별정려금이 편성된 경위를 강동완 직무대리가 ‘실무자가 체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나온 질타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 부실 책임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책임을 일선 직원에게 돌려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직무대리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정려금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