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 상위 경로당 480곳 급식 운영 실태

게티이미지뱅크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별 회원 수 상위 경로당 30곳씩 모두 480곳 가운데 주 5일 점심 급식을 운영하는 곳은 226곳(47.1%)이었다.

주 5일 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이 249곳(51.9%)으로 절반을 넘었다. 일주일 중 단 한 차례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도 50곳(10.4%)이었다.

정부가 경로당 어르신에게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며 지원을 넓혀 온 사업이다. 회원이 가장 많은 경로당만 추린 표본인데도 절반이 그 기준에 닿지 못했다.

지역별 격차가 컸다. 서울은 분석 대상 30곳 가운데 28곳(93.3%)이 주 5일 급식을 운영했고, 충북도 25곳(83.3%)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이와 달리 대전은 30곳 중 3곳(10.0%)만 주 5일 급식을 운영했다. 제주(4곳·13.3%)와 세종(7곳·23.3%)도 실적이 저조했다.

전수 자료에서도 방향은 같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경로당 급식 운영 실태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주당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5회였다.

서울과 전북이 4.0회, 충북이 3.9회인 반면 제주는 1.8회, 경북 2.4회, 대전 2.8회였다.

두 자료는 집계 대상이 달라 수치를 그대로 견줄 수는 없다. 박 의원 자료는 지역별 회원 수 상위 30곳을 추린 표본이고, 복지부 자료는 전국 지자체 집계다.

회원이 많다고 급식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었다. 480곳 가운데 회원 수가 200명 이상인 경로당은 50곳인데, 이 중 주 5일 급식을 운영하는 곳은 16곳(32.0%)에 그쳤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경로당은 회원이 410명인데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급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들은 주된 사유로 급식 인력과 예산 부족을 들었다.

의원실 분석에서는 급식을 돕는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라 주 5일 운영률이 두 배 넘게 벌어졌다.

월 20일 일하고 76만1000원을 받는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만 배치한 경로당 144곳은 주 5일 급식 운영률이 79.2%였다.

반면 월 10일 일하고 29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만 배치한 120곳의 운영률은 36.7%로 낮았다. 두 유형을 함께 배치한 43곳은 81.4%였다.

복지부는 전국 7만여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경로당마다 조리 인력 2명을 두려면 7851억원이 든다고 추계했다. 국비 3855억원, 지방비 3997억원이다.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다.

다만 복지부는 급식 인력이 어떤 유형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구인에 실패한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세부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파악하려면 지자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로당 급식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항목은 양곡비이고, 반찬값과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한다.

박용갑 의원은 “주 5일 급식을 하겠다면서 실제 현장 인력이 월 10일짜리 일자리 중심이라면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한다”며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을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격차에 대응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경로당 주 5일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추가 국비를 직접 추계해야 한다”며 “회원 수, 실제 급식 이용 인원, 급식 일수에 따라 인력을 최소 몇 명으로 배치할지 등 국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