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기초연금 개편

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개편이 시작되는 내년 4월 전 3개월치는 올해 수준으로 묶어 두자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 38만원·35만9000원·35만원, 세 구간으로 갈린다

복지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현행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앞서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을, 그 이상 구간에는 인상 없이 월 35만원을 준다.

복지부가 밝힌 구간별 규모는 하위 30%가 약 348만명, 30∼45%가 약 174만명, 45∼70%가 약 290만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원(11%) 늘어난다.

◆ 그런데 내년 1∼3월은 올해와 같다

문제가 된 것은 시행 시점이다. 내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더 준다는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위한 시스템 및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올해 기준연금액(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상박’은 어디 갔나” 지적엔 “원칙은 지켰다”

정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편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받았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답했다.

◆ 부부가구는 12만원 늘고 예산은 1조원 더 든다

정 장관은 “이번에 부부감액 부분도 (소득) 하위 45%에는 (감액폭을)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의 증액이 아니라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예산이) 1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부감액 완화 대상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234만명으로 밝혔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차등 지급은 법을 고쳐야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약 3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고, 목표 비율 기준이던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보류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을 유지하되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만 밝혀 노인층 반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