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전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 확대를 약속했지만, 종량제봉투 폐기물 가운데 전처리나 고형연료(SRF)화 등을 거친 물량은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정은경 “가이드라인 만들 것”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청색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 27년만 경사노위 복귀 무산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에 성공하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제도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한 3대 원칙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그램드볼룸에서 대의원들이 긴급안건으로 제안된 메가특구특별법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의 건에 대한 안건 상정 찬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적 대의원은 1766명으로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884명이 성원돼야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토론 막판 재석 인원이 788명으로 줄면서 양경수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했다. 찬반 격론이 치열하게 오갔지만, 결국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 현재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첫해, 수도권 ‘종량제 봉투’ 재활용 처리 13% 그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은 총 148만9155t이다. 이 가운데 전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일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한 뒤 처리된 물량은 19만7005t으로 전체의 13.2%에 그쳤다. 해당 폐기물은 파봉·선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쳤거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불에 타는 물질을 고형연료로 바꾸는 작업 등이 이뤄졌다.

반면 전체의 83.8%인 124만8589t은 소각시설로 직행했다. 별도의 재활용·자원 회수 과정 없이 소각된 것이다. 나머지 4만2680t(2.9%)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 직매립됐다.

지역별 재활용 처리 비율은 서울이 8.7%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47만423t 가운데 4만821t만 재활용 업체 등으로 보냈다. 인천은 16만625t 중 1만8491t(11.5%), 경기는 85만8107t 중 13만7693t(16.0%)으로 집계됐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