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양경수 위원장, 11월 전 방침 결정 밝혀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단일안건으로 정부에 제시한 3가지 조건이 이뤄질 시 27년 만에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에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명칭 변경으로 이뤄진 3가지 원칙을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이날 재적 대의원은 1766명으로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884명이 성원 돼야 했다. 토론 막판 재석 인원 788명으로 884명에 크게 부족해졌다. 양경수 위원장은 “성원이 안 돼 결정하지 못한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찬반 격론이 치열하게 오갔지만, 결국 표결에도 붙이지 못하게 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사노위에 복귀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복귀 시 투쟁 동력이 떨어진다는 반대 의견이 맞부딪혔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게 터져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특고 플랫폼 대의원은 “대화 복원에 힘을 쏟으면 투쟁의 조직화 역량을 놓칠 것”이라며 “지금은 투쟁을 조직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속한 대의원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미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공식화하며, 양보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경사노위 참여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폐회 뒤 양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안타깝다”며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되면 가결 가능성이 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동지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19∼25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 전망이다. 다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대의원대회도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이 필요하다. 양 위원장은 “선거에 돌입하면 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워 1∼2주 안에 판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