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취임 100일 간담회

“마지막 책임·권한은 임명권자에”
지뢰 폭발 관련 “北사과 받아야”
4년간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약속
“공소·중수청 안착 위해 인력 충원”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청권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세종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명권자가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임명하는 사람(대통령)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세종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주택 공급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300개 지구를 선정해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속도가 더 풀리고 있어 공급 시기를 좀 더 당겨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난 대책으로 신축 매입임대 확대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서울의 위치 좋은 곳들은 매입임대 경쟁률이 50대 1 정도로 너무 높다”며 “매입임대를 많이 늘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1주차를 맞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을 위해 인력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정원의 70% 정도가 채워진 상태”라며 “내년 4월까지 전문가 채용을 외부에도 열어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했다. 14일 출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감찰 강화 등 경찰을 신뢰할 만한 제도들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