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李 심경 공개 파장

대법서 7년 8개월刑 확정 복역 중
“김용·정진상은 모두 석방됐는데
나만 방치… 더는 못 기다리겠다”
장기 수감·공소취소 지연에 불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조작 기소 특검 법안 처리를 미룬 데 대해선 “공소취소를 미루겠다는 말”이라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 측이 장기 수감과 공소취소 추진 지연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전 경기도의원)는 이날 문화일보에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며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며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및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800만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9월 구속돼 5년째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제3자뇌물 등)로 2024년 6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됐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으나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했다.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고려 중인 방안이 있냐’는 물음에는 “할 때가 되면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 법안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데 대해 비판해왔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으로는 ‘조작 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공소취소는 당연한 요구’라면서 4월 발의 이후 다섯달 동안 처리 시점만 네 번 미뤘다”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조작 기소가 밝혀져야 가능하고, 그걸 밝히는 수단이 특검”이라며 “특검을 미룬다는 건 공소취소도 미룬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