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곳중 30곳 도입했지만 잇단 잡음
등급별 보수 차등 등 노사합의 과제

지난해 기준 공기업 31곳 중 직무급 도입 기관은 30곳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에 따른 직무급으로 개편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2024년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노사합의가 안 돼 직무급 미도입 기관으로 재분류된 한국가스공사 사례처럼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가 나지 않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재정경제부가 최근 공개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경영관리 평가 중 ‘직무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항목에서 ‘D+’를 받았다. 2024년과 동일하게 등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철도공사의 평가가 D+에서 C로 개선된 것과 대조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신규도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도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4년 12월 직무평가급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간부직 직무 분석 및 직무평가 과정에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해 6건의 직무등급 조정을 수행하는 등 직무급 개편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직원들이 직무급 도입에 반발하면서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직원들은 주로 직무평가 절차의 공정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측은 이에 현장설명회, 노사공동 직무급 컨설팅 등에 나서 올해 2월 직무급 지속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3급 이하 직원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재원과 직무난이도, 중요도 및 근무환경 등 평가방법, 직무 간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후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직무급 도입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직무급 점검위원단은 “기준보수 대비 가스공사의 직무급 비중이 1.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직무가치 차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급 재원 확충과 직무급 비중·등급 간 차등 폭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무급을 도입한 30곳 중 13개 공기업의 직무급 전환 항목 등급은 ‘C’에 그쳤다. 이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등급이 B였지만 지난해 C로 하락했다. 점검위원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팀장급(148만원)에 비해 팀원급(48만원)의 직무급 차등 폭이 미미하다면서 차등 폭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고, LH에 대해서는 “직무평가 요소 선정과 가중치 결정 과정에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