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협의 개시일·완료 목표일 공개해야”
5개 지구 사전기획협의체, 6월 개최 추진했지만 불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기획 협의가 지연된 5개 지구의 주택 공급계획 물량은 9282호이며, 후속 협의를 기다리는 12개 지구까지 합치면 지연·대기 물량은 약 3만호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김남근 의원실 제공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불광근린공원·약수역·상봉터미널·장위12·수유12 등 5개 지구의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서울시의 연기·보류 요청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협의가 지연된 5개 지구의 계획 물량은 9282호이며, 후속 협의를 기다리는 12개 지구(2만218호)까지 합치면 지연·대기 물량은 2만9500호에 달한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난 6월 8일 개최 목표로 추진됐었다. 주민 조직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기획 협의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요구했다. 연대는 협의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을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협의 일정이 제시됐는데도 연기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사업장별 쟁점과 협의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 개시일과 완료 목표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지구지정 이전 단계부터 지체됐다. 불광근린공원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지구지정까지 3년 9개월이 걸렸다. 약수역은 3년 4개월, 상봉터미널과 장위12는 각각 3년 7개월이 소요됐다. 수유12는 2021년 4월 후보지 선정 이후 2025년 8월 지구지정까지 4년 4개월이 걸렸다.

서울시는 수유12를 제외한 4개 구역의 사전기획협의를 지난해 완료했으나 이후 용적률 추가 완화 요청이 들어와 적정 용적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와 협의 없이 용적률 1.4배 추가 완화를 발표했으며 수유12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사전기획협의체를 완료하고도 용적률 추가 완화를 요청했다”며 “시는 사업지별 현황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범위 등 적정 용적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정지구 지정 전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구계획 확정 등을 논의하는 사전검토위원회도 비법정 절차로 운영됐다. 2022년과 2024년에는 각각 1회만 개최돼 미처리 안건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등 사업 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장위12지구는 2021년 8월 후보지 발표 이후 2023년 5월에야 사전검토위원회가 개최됐다.

공공기여 기준도 협의 쟁점이다. LH·국토부 자료에는 공공기여가 현행 규정상 지구면적의 15%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서울시는 주변 여건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고려해 최대 20%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공공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기준과 처리 일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공공기여에 대한 이견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책임 있게 조정해야 하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사업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도 협의 지연을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계속 막힌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위임한 승인권한을 국토부가 다시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