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10대 마약류 사범이 이미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총 3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검거 인원(470명)의 78.7%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뉴시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1066명으로 폭증했다. 2024년 442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470명으로 다시 반등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3년 1만7817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만3353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8426명이 검거됐다.

학생 신분 마약 사범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학생 마약류 사범은 295명으로,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468명)의 63.0%를 차지했다. 학생 마약 사범 역시 2021년 346명에서 2023년 988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다만 연령별 통계와 직업별 통계는 집계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나 합산은 불가능하다.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학생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맞춤형 예방 교육과 치료·재활 지원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