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식품부 국감 자료 분석… 시범 10개 군 인구 1만5000명 이상 증가
일회성 50만원 ‘먹튀 전출’과 대조… 매월 지속 지급이 강력한 실거주 잔류 유인
“재정 열악 지자체 참여 모순… 국비 지원 비율 40%에서 70% 이상으로 올려야”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시범사업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시행 전인 2025년 9월 31만8841명에서 2026년 6월 33만4547명으로 4.93%(1만5706명) 늘어 평균 5.0%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질의하는 문금주 의원. 국회의원실 제공

이는 같은 기간 공모에서 탈락한 33개 군(-0.33%)과 미신청 19개 군(-0.78%)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일회성 현금 지원책과의 비교에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충북 괴산군 등 일회성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지역은 지급 기준일 직전 전입이 몰린 뒤 전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은 매월 이어지는 실거주 확인과 지속 지급 구조 덕분에 전출 인구가 직전 3년 평균의 0.85배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하며 강력한 정주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지역 경제에 부는 온기 역시 숫자로 입증됐다. 시범사업 10개 군의 가맹점 수는 지급 전 대비 15.4%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개 군 내에 신규 창업한 사업장 659개소 가운데 휴·폐업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0%’를 기록했다. 문 의원 지역구인 보성군의 경우 시범사업 선정 한 달 만에 인구가 1300명 이상 늘고 가맹점이 24.3% 급증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소멸위기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역설적 구조를 지적했다. 현행 국비 지원 비율은 40%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6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임에도 지방 재정 능력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리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해 온 농어촌 지역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