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오늘의 국감 한 컷, 한마디]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따져 묻는 자리다. 수많은 자료와 숫자, 질의와 답변이 오가지만 때로는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국정의 현주소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정부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는지, 여야가 어디에서 정면으로 맞부딪쳤는지, 정책의 허점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짧은 문답 속에 압축되기도 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그날의 쟁점과 파장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국감 한마디’를 추려 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국회의 개입 가능성을 정면으로 차단한 발언이다. 대통령과의 제청 협의도 헌법상 의무가 아니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역시 존중 대상일 뿐 대법원장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국회의 증언 요구를 모두 헌법상 권한분립 문제로 끌어올리면서 대통령·국회와 사법부 간 정면충돌 구도를 만들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내놓은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 측에서 인원 확인이나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대법원장이 자신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재제청 거부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직접 거론한 발언이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충돌을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끌어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 손솔 의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충돌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 대법원장을 직접 비교한 발언이다. 대법관 장기 공석과 재제청 거부를 사법 독립을 앞세운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고, 조 대법원장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 독립 대 정치 행위’ 공방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때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주장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 임명권 침해로 규정한 데 맞서 대통령의 인선 개입이 오히려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경제위원회>

○ 이형일 부총리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한 발언이다.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도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은 있다”고 인정했다. 정책 실패 논란이 당시 의사결정자들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 이형일 부총리 “24억불은 텍사스 발전소의 첫 번째 자금입니다”

-대미 전략투자 가운데 텍사스 발전소 사업에 24억달러가 이미 송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답변이다. 전력구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미국 측이 요구한 원전 프로젝트 100억달러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국내법상 절차를 거친 뒤 지급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알래스카 LNG 투자 여부와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정성호 민주당 의원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받는 미국 쪽에 가 있습니다”

-한국이 투자 주체임에도 대미투자 구조가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짜인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 말이다. 미국의 요구가 나온 뒤에야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식과 원금 회수, 손실 부담, 수익 배분 구조를 따지면서 대미투자 협상을 국익과 투자자 권리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 LNG 등 대미투자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보고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한 말이다.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까지 거론했다.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 논란을 정부 협상 책임과 국회 통제권 문제로 확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입지 결정 주체를 밝힌 답변이다. 김 장관은 비호남 지역을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정부가 제안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업 측이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서남권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엇갈리는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알래스카 LNG는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습니다”

-과거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제성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설명한 발언이다. 사업 참여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500억달러 투자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호남 반도체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기업의 정식 의사결정과 부지·전력·용수 확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표만 앞선 채 기업의 실제 투자 의지와 필수 인프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 산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2배 관세 보복이라는 초유의 통상참사입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알래스카 LNG 사업의 작업 착수에 합의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한 말이다. 향후 한국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관세 보복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상라인 재검토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알래스카 LNG 논란을 사업성 문제에서 한미 통상협상 책임 문제로 확대했다.

○ 이언주 민주당 의원 “껍데기만 국산으로 무슨 피지컬 AI 하나…이런 것도 국민 속이는 겁니다”

-드론과 로봇 등 피지컬 AI 핵심부품의 낮은 국산화율을 지적하며 산업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AI 전략을 비판한 발언이다. 김정관 장관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드론·소부장 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AI 육성전략과 국내 제조 공급망의 간극을 드러냈다.

<외교통일위원회>

○ 조현 외교부 장관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한·우크라이나 간 합의를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데 대한 정부 대응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사과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포함한 추가 조치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문제가 양국 간 외교적 신뢰 문제로 확대됐다.

○ 조현 외교부 장관 “서한 문제를 포함해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대화 기조와 별개로 북한의 군사·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 한동훈 의원 “북한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합니까”

-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정부를 공격한 발언이다. 조현 장관은 ‘쥐 잡듯’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그런 표현이 계속되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대북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이 의원과 외교장관 간 정면 설전으로 번졌다.

○ 송석준 외통위원장 “외통위원장에게조차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이송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외교·안보상 보안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관 상임위원장에게조차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정부의 대국회 보고 체계 문제로 확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수장 없이 중수청이 출범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공석 상태에서 문을 연 데 대해 주무 장관이 직접 책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청장뿐 아니라 인력과 수사장비,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중수청의 졸속 출범 논란이 확산됐다.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 국감 기간 중 청문회를 열게 된 데 대해서도 별도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정부가 제기된 의혹을 다시 점검한 뒤 인사 절차를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에도 정부가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항명이자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행안부 장관이 두 사람을 모두 대통령에게 제청한 상황에서 하급 기관장이 상급자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면서 중수청 출범 직후부터 조직 기강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중수청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디지털 포렌식·마약 감식 장비 목록조차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수장 공백에 이어 인력과 장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기본 자료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중수청의 수사 준비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