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모 논란에 국민동의청원 등장…“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손질해야”
2026년에도 우수선수 기관추천 특별공급…일반 청약과 별도 경로
정치권서도 재검토 목소리…“국위선양 명분만으론 국민 설득 어려워”
국방부,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병무청도 예술·체육요원 요건 연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으로 촉발된 논란이 병역특례를 넘어 주택 특별공급 제도로 번지고 있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별도의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까지 알려지면서 체육인에 대한 각종 혜택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우승 직후 주장 이기혁이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하고, 양민혁이 병역 혜택을 대회 출전의 중요한 동기로 언급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박승수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다. 이기혁과 양민혁 역시 발언이 경솔했다며 사과했고, 대한축구협회(KFA)도 선수들의 언행에 고개를 숙였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4연패를 달성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우승을 기뻐하고 있다.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와 주택 특별공급 등 각종 혜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축구대표팀 박승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삭제한 ‘전역모’ 착용 모습. 박승수 SNS 갈무리

당사자들의 사과에도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과거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예체능인의 국제대회 성과가 기여했고, 병역 혜택이 선수와 예술가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온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한류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만큼, 일부 국제대회 우승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예체능인의 병역 면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국위선양이 병역 혜택의 기준이라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BTS와 아시안게임 우승자를 어떤 기준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축구대표팀 논란을 두고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바친 우리들의 청춘이 조롱당했다는 감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선수들의 짧은 활동 기간과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병역특례 대신 입영 연기나 다른 복무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게 청원인의 요구다. 청원은 게시 당일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국회의 공개 여부 심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까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행 주택공급 제도에는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하는 방식이 있다. 실제 2026년에도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이 진행됐다.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본인이 청약 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집을 공짜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일반 청약과 별도의 추천 경로를 통해 주택 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특례와 함께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혜택으로 볼 수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안철수 의원실 제공. 위 사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Open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생성 이미지.

정치권에서도 예술·체육요원 제도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누구보다 크게 한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며 “이제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 한 번의 입상보다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군대가 혐오시설인가”라며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이때다 싶어 일부 선수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갈라치기 정치’”라고 반박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재검토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병무청도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 전반을 재검토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