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루는 곧 국정의 흐름이다. 한마디 발언과 하나의 일정, 작은 결정 하나에도 정부가 향하는 방향이 담긴다. ‘청와대 24시’는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하루 단위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하루 동안 있었던 주요 발언과 정책, 현장의 분위기를 핵심만 간결하게 담았다. 오늘의 국정을 가장 빠르고 쉽게 읽는 기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유독 ‘예우’와 ‘보상’을 강조했다.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케 하는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했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자처했다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을 공유하면서는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농민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① 李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1조원 이상 적립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성난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모두발언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을 약속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또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며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했다. 

농축산물 유통 구조 혁신, 농어촌 소득 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득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을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는 거지,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방에 상속받은 땅을 힘들어서 묵히고 있다든지, 평생 농사짓다가 옆집에 맡기거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② 李 “많이 가진 사람들 범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 수사해주길” 

출범 닷새째를 맞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사회 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검찰의 과거 폐단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회의 후 오찬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