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
“형평성·병력 감소 등 고려”
축구선수 발언에 유감 표명
병무청, 제도 개선 용역 진행

국방부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뉴스1

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축구 선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병역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뒤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부 선수가 병역 혜택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승수 선수도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대표팀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국 야구 대표팀도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병역특례를 받게 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선수들의 언행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전역모로 논란을 일으킨 박승수 선수. 박승수 선수 SNS 캡처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온다. 병무청은 이를 바탕으로 병역 혜택이 인정되는 대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의 적절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배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