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

텍사스발전소 24억弗 조기 송금
“서로 협의 땐 빨리 보낼 수 있어”
아파트값 상승엔 “무겁게 느껴”

여야는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1월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은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실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의에 관한 질의에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석은 했다”고 답했다.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는데,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 전 실장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난 1일 24억달러가 송금된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이 부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한·미가 공동 발표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문서에는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선정 통보 이후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투자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송금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서로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100억달러 규모의 선급금에 대해선 “국내법상 절차를 완비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관해선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상업성 검토에서 미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수차례 질의했지만, 이 부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지적에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을 두고 ‘일종의 평탄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비판에는 “(이 대통령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는 무겁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