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은행 7곳 보상 마련 착수
금전 손실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
개인은 경로 정보 접근 쉽지않아
은행들 “입증 책임 논의는 아직”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은행들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출된 정보와 2차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현대캐피탈,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등 7개사다.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2만5729명, 국민은행에서는 119명, 하나은행에서는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예가람저축은행의 유출 규모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된다.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이들은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피해 자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배상 문제도 있지만,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2차 피해 발생 시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수 있던 만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된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회사가 직접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회사와 별개로 손해와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책임을 진다. 유출 통지와 사기 통화·문자 내용,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해커가 취득한 정보를 어떻게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겼는지 소비자가 직접 소명하는 등의 피해 입증은 쉽지 않다.

해킹을 당한 은행들은 2차 피해와 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입장은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인과관계를 설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고 당국과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롯데카드의 경우 조좌진 당시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 새 나간 정보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인과관계에 대해 회사 측에서도 적극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