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건설사 대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감사원 “6개 사업장 사업비 재산정 가능”

공사비 급등으로 멈췄던 수도권 등 6개 지역 공공주택 3936세대의 사업이 재개될 길이 열렸다. 사업비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대신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해 긍정적 의견을 받은 결과다.

대한상의는 6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번 신청 대상은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 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민참사업으로, 2019∼2021년 협약 이후 사업 준비 기간 공사비가 약 30% 올라 당초 사업비로는 착공이 어려웠다. 정부는 2023년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으나, 협약서에 ‘물가 변동을 이유로는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조항이 있어 발주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사전 컨설팅 신청 자격을 민간단체로 확대하자 대한상의는 지난달 8일 6개 사업장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감사원은 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조정 금액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를 감사원과 민간이 함께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모델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하는 애로사항 중 공공기관과의 계약·인허가가 법령 불확실성으로 지체되는 사안을 선별해 감사원에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