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루는 곧 국정의 흐름이다. 한마디 발언과 하나의 일정, 작은 결정 하나에도 정부가 향하는 방향이 담긴다. ‘청와대 24시’는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하루 단위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하루 동안 있었던 주요 발언과 정책, 현장의 분위기를 핵심만 간결하게 담았다. 오늘의 국정을 가장 빠르고 쉽게 읽는 기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는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세종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①李 “검찰개혁 빙자해 인사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고 있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선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찰개혁 과정을 두고선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당정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언론 인터뷰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우 지사는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와 유 작가의 말을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며 “‘결국 (검찰개혁) 안 하려고 정부가 시간을 끌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타임테이블을 당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②범여권 강경파 겨냥한 李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

이 대통령이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고강도 비판을 연달아 낸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을 향한 ‘엄중 경고’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강경파에 계속 밀릴 경우 임기 2년차부터 국정 주도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강경파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최근 이탈하고 있는 중도층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복안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엑스(X)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총 5건(오후 10시 기준) 게시했다. 게시글 숫자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강도가 점차 강해진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선 조국혁신당 등에서 당초 법무부 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현 정부는 두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분리 배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혁을 막았다’는 식의 주장이 반복되는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 등 여권 밖 강경 지지층에서 제기된 비판에 우 지사 인터뷰를 통해 우회 반박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하며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이 과거 극단주의를 경계했다는 취지의 한 엑스 이용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극단주의는 프랑스대혁명 때도 있었고 노무현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청와대 모습. 연합

③李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이 대통령은 개천절 연휴 기간 부동산 문제부터 친일재산 환수, 유가 관리, 농지 전수조사, 청년미래적금까지 주요 정책과 국정 성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알리는 데도 힘을 쏟았다. 지난달 30일 엑스를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라고 규정하며 “국민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힌 뒤 연휴 내내 정책 홍보와 논란 현안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약 1만건 늘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청년·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주택 조기 대량 공급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이용자에게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변경도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주택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기업 유치와 보육·교육 등 지방 정주여건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