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5일 밤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고 했다가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당론을 변경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엑스(X)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청와대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청와대가 내놓은 공지는 조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핵심은 구체적인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보다는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