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강경파 작심비판 왜?

이틀간 檢개혁 관련 글 4건 올리며
“결과에 책임” 집권여당 위치 강조
혁신당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언급
“더 나가 부처 분리까지 완성” 강조

秋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 말할 것”
김지용 인선 반대 입장 재차 확인

李, 강경파 선긋고 중도층 품기 해석
지지율 3주만에 소폭 하락 37.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는 등의 고강도 비판을 연달아 낸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을 향한 ‘엄중 경고’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에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강경파에 계속 밀릴 경우 임기 2년차부터 국정 주도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강경파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최근 이탈하고 있는 중도층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복안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엑스(X)에 개혁 관련 글을 총 4건(오후 4시 기준) 게시했다. 게시글 숫자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강도가 점차 강해진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영천시장 찾은 李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일 노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들러 장 보러 나온 시민, 상인 등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참모들과 시장 내 도가니탕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제공

첫 글에서는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날 밤에는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주장보다 실행과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온 범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5일에는 비판의 초점을 인사와 검찰개혁 문제로 좁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특정 개인이나 세력의 정치적 유산이 돼서는 안 되며, 여러 주체가 함께 만든 성과를 특정 세력이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경파의 선명성 경쟁을 비판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두 기관의 부처 분리 배치,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이뤄냈는데도 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한 반박 성격도 짙다. 이미 상당 부분 제도화된 검찰개혁 성과가 내부의 공방과 선명성 경쟁에 가려지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당정 간 검찰개혁 조율을 맡았던 우 지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타임테이블을 당과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유하며 검찰개혁 과정이 정부의 지연이나 후퇴가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조국혁신당 등에서 당초 법무부 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현 정부는 두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분리 배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당초 논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혁안을 실행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정부가 개혁을 막았다’는 식의 주장이 반복되는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 등 여권 밖 강경 지지층에서 제기된 비판에 우 지사 인터뷰를 통해 우회 반박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개혁 성과의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 자체를 경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찬반을 넘어 인사 판단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뚜렷하다. 특정 후보에 대한 여권 내부 비토가 실제 인사 번복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중수청 후속 인사와 경찰개혁 등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세부 인사와 운영까지 강경파의 요구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강경파의 반발은 계속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극단주의’ 경고 직후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라며 김 후보자 인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채널A 사건 당시 김 후보자의 지휘 책임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연쇄 메시지는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행보와도 맞물린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37.4%로 3주 만에 다시 내림세를 보였다. 중도층 긍정 평가는 42.7%로 직전 조사보다 2.8%포인트 올랐지만 지난 6월 2주차 52.4%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강경 지지층의 요구보다 개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중도층 이탈을 막겠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9%였다.

이강진·이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