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제도 손질 촉구
“BTS 멤버는 모두 병역 이행
도입된 53년 전과 시대 달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병역특례 논란이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야구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이어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언행까지 도마에 오르자 여야 의원들이 단계적 축소부터 폐지까지 잇달아 제기하고 나섰다. 여야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도 제도 손질 필요성에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일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편론이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진 여건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가 여야 국방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에 1-0 승리로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일영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특례를 받는 제도, 지금도 꼭 필요한가”라며 BTS 멤버들이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례를 들었다. 이재명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의원은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폐지론을 폈다.

다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당의 공식적 입장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손질 요구가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반영해 기준을 다시 짜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특례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위 소속 유용원 의원도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도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국제대회 성과를 통한 국위선양 등을 위해 1973년 도입됐다. 현재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이우중·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