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한 중수청 ‘어수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안 갖춰져
각 국·과별 업무 매뉴얼 등 정비
5급 이하 수사관 등 보직 미배정

李대통령·안규백·김승원 등 접수
중수청 1호 수사 사건 최대 관심

주요 보직자 7명 중 5명이 ‘친여’
정치적 중립성 사수에 성패 달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혼란 속에 문을 열었다. 수장이 없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비롯한 업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기로 민원을 접수하는 상황에서도 개청 후부터 고소·고발이 쇄도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 인프라 구축과 행정·실무절차 정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지방중수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친여(親與) 성향 이력으로 대두된 ‘수사 독립성·공정성’ 논란을 일축하는 게 첫발을 내디딘 중수청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입구. 연합뉴스

◆어수선한 출발… 준비 완료 언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출범 후 첫 휴일에도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수사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출근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과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행정·실무절차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자체 킥스를 마련하기 전까진 경찰 킥스를 빌려 쓸 예정인데, 출범 직후에는 킥스 기능 중 일부만 구현돼 수기로 고소·고발장 등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중수청 누리집은 개청 당일 개통됐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에선 검색하기 어렵다. 부서별 연락처에는 ‘전화번호 추후 안내’라고만 적혀 있다. 중수청은 각 지방청 민원실을 통한 현장 접수뿐 아니라 국민신문고와 우편을 통해서도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수사관과 직원들의 보직 배정 등 인사 문제도 시급하다. 중수청에 임용된 1900여명에 대한 발령지 통지는 모두 이뤄졌으나 간부급인 2∼4급 수사관 외에 5급 이하 수사관들은 발령지만 안내받았다고 한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은 만큼, 청장 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뉴스1

◆李 등 고발 접수… 1호 사건 관심

아직 수사 착수 등 업무를 본격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수청 출범 첫날부터 고소·고발이 쇄도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처음 접수된 고소장은 개인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 한 경찰관의 법왜곡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건, 같은 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진·노동조합 집행부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초고액 성과급 지급을 합의해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회계부정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고발 건 등도 눈에 띈다.

중수청 1호 수사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될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가장 먼저 입건하는 사건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보다는 자체 인지 사건을 1호 수사 사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정치 편향 논란 극복이 최대 과제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을 제기해 2주 넘게 추가 검증을 받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마치고 임명돼야 조직 운영 방향이나 1호 사건 등의 윤곽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수청의 성패는 김 후보자를 비롯한 지휘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안전부가 중수청 개청 하루 전 발표한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이력을 살펴보면 현 정부 들어 출범한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근무한 이들과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까지 최소 5명이 친여 성향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간부들 면면과 달리 그나마 김 후보자는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진 않았다”며 “일부 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도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청장으로 취임해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