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조직과 구성원을 지키는 대신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조직을 이용했다”며 “비판과 조언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측근과 특정 라인만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항의 방문에 앞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대법원이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 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인가,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 세력인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치적 잣대로 사법권을 휘둘렀다면 그 대가는 조희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조희대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처참한 오늘이 바로 조희대의 내일”이라고 했다.

이번 충돌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