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명함 드러내려 과한 주장하면 좋은 결과 쉽지 않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예로 들며 선명한 주장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작가 발언에 대해 “지금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현장 안착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을 속였다’는 다소 실제와 다른 발언으로 지지자들과 국민께 잘못된 인식을 주는 상황이 검찰개혁 동력을 꺾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작가의) 발언은 대통령께서도 속상하고 당혹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 작가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법정 공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의원들도 유 작가의 비판에 반박하며 내부 단합을 주문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체 맥락을 뒤로한 채 ‘국민을 속였다’고 단정 짓는 것은 검찰개혁의 진척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한 채 과거 발언이라는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다음 주 10월 2일이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끼리 작은 차이로 흠을 잡는 일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생산적인 비판은 좋지만 소모적인 내부 논쟁은 멈춰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길에 ‘원 팀’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를 향해 “둥근 달을 보시라. 왜 손가락의 손톱 때만 보느냐”며 “너무하다”고 했다. 그는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손톱 티끌 정도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전날 청와대는 유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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