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왼쪽부터). 연합

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에 헌법 위반을 선언해야 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과 공모를 하고 있는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치켜세운다”며 “역시 내란을 옹호하던 정당답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다”며 “지금까지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개인의 안위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사건 특벌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며 “청와대식 논리대로라면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내란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무려 14번을 다녀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읊조리는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가할 때 외치는 ‘반동분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튿날 후 추가 입장을 통해 청와대가 문제 삼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