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패·공익신고 보호 신청, 지난해 연간건수 넘어서
보호신청 인용률은 6.4%…기각·각하·종결 93.6%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부패·공익신고 증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되는 신고자 보호 신청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용률은 6%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신고자 불이익 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이 24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부패·공익신고는 총 1만6253건이다. 2024년 4302건, 지난해 6227건이던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는 올해 8월까지 5724건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자 보호제도 신청은 총 2877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468건에서 지난해 1025건, 올해는 8월까지 1384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를 넘어섰다. 권익위는 내부고발이 중요한 부패·공익신고 특성상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의 보호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보호를 신청해도 권익위가 이를 인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3년간 권익위가 처리한 보호제도 신청 2448건 중 인용건수는 156건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사건 처리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종결로 나뉘는데 종결 결정이 1971건(80.5%)에 달했다. 기각·각하까지 포함하면 93.6%가 인용되지 않아 인용 결정으로 이어진 사건은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쳤다.

권익위가 보호제도 일환으로 운영하는 책임감면제도 역시 최근 3년간 처리된 167건 중 19건(11.4%)만 인용됐다. 책임감면제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해 신고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열어둔 제도인데 이 또한 인용이 저조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설명이다. 적법한 부패·공익신고이고 신청인에게 법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신청인이 받은 불이익과 부패·공익신고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심사해 인용 결정을 내린다. 반면에 신청 내용이 일반민원에 해당하거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신고 단계에서 법적 보호 대상 여부를 별도로 인정, 확정하는 선행 절차가 없어 신고자가 보호를 신청한 후에야 권익위가 법적 요건을 심사하는 구조다.

전현희 의원은 “부패·공익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신고자 보호제도와 책임감면제도의 활용 및 인용 실적은 저조하다”며 “신고자 보호 주무기관인 권익위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전향적인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인정절차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