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엑스(X)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재인용하며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단 오해는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을 향해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욕=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