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최대 365일분 비축

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핵심광물 비축량을 최대 365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비축시설도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로 추가 확충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비롯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 지역 및 운송 경로, 도입 방식 등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도 함께 확대한다. 정부는 2014년 시작된 제4차 석유비축계획 이후 별도의 시설 증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새로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연료유뿐 아니라 비상 시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나프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관리 대상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늘어난다. 사마륨·유로퓸·가돌리늄 등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 등 13종이 새로 지정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핵심광물 비축 품목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광물은 비축 목표를 현행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높이고 광종별 수급 위험에 따라 비축 일수를 차등 적용한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