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쉐론 시계·세한도 무죄 판단
1심 징역 7년 선고서 2년 줄어
공직·공천 청탁 관련 유죄 유지
추징금 6480만→2440만원 줄어
법원 “대통령 배우자 지위 망각”
金측 “상고심에서 바로 잡을 것”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 등의 항소는 기각했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해서 받은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 지지자들은 “제대로 판결하라”, “이게 말이 되냐”라며 욕설과 함께 항의했다. 이를 제지하는 법정 경위와 지지자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단은 “상당히 아쉬운 판결”이라며 “징역 5년은 양형 기준표상 상한을 초과하는 형량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재판장 김영현)는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친분으로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 의혹과 관련해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밝혔는데,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은 이를 위증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을 기억하는지 묻는 말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증언 중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임 전 사단장의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위증 혐의에 대해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