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등록대상자 5년 새 35.9% 늘어 4369명… 전담 인력은 2년째 ‘단 7명’
전국 평균(470명) 한참 웃돌아… 광주도 경찰 1명당 386명 담당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전담 경찰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전남 지역의 관리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4369명에 달했다. 반면 이를 전담하는 경찰 인력은 2024년부터 2년째 단 7명에 머물렀다.

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제공

이로 인해 전남 경찰관 1명이 평균 624명의 등록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470명)보다 154명이나 많은 수치로,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높은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전남권 등록대상자는 2021년 3214명에서 올해 6월 4369명으로 35.9% 증가했으나, 전담 인력은 수년째 늘어나지 않아 치안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인접한 광주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광주권 등록대상자는 2021년 2869명에서 올해 3472명으로 21% 늘어났으나, 전담 경찰관은 9명으로 1명당 평균 38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 변동은 없는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올해 6월 12만1786명으로 33.6폭증했으나, 같은 기간 전담 인력은 251명에서 259명으로 단 8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반적인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