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 운영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 전국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전국 소방재원의 약 9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소방재정은 연간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의 소방재원은 총 8조5967억원이다. 재원별로는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5조9718억원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조5960억원을 포함하면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은 89.3%에 달한다. 반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8606억원, 국고보조금은 633억원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인건비와 청사·장비 운영비 등 실제 소방재정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소방재원은 경기도가 1조565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 1조658억원, 경남 6716억원, 경북 7025억원, 전남 552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 인력 확충과 보수 인상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인력은 2027년 1만2275명에서 2030년 1만467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경기도 소방인력의 인건비만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담배세에 붙은 지방교육세를 소방분으로 전환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담배로 인한 화재가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원인의 약 19.5%를 차지하는 만큼 담배 관련 세원을 소방 목적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전국에서 걷힌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는 약 1조5000억원으로, 경기도분은 3964억원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세목 전환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기준 5조7628억원, 경기도는 1조5076억원의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1조원이 넘는 소방재원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이하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