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지방과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21일 경북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미래 대비라는 명목으로 지방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법안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출범 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과 지방분권 강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의 방침과 이번 정책 개편이 완전히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되는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도입 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식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 환경과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수 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 기반인 자주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계한 전국 단위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