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공석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마음속으로 해오던 다짐과 약속을 공표함으로써, 그 다짐 등을 실행할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관은 먼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그중에서도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하겠다”며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임명한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의 취임으로 7일 이흥구 대법관 퇴임 후 2주 동안 이어지던 대법관 2명 동시 공백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인선은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 차이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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