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135명 끌어들여 신규·보상 단말기 472대 가로채
휴대폰 깡 조직 운영자 구속…명의자들은 건당 20만~100만원 받아

대출 플랫폼에 소액 대출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이른바 ‘휴대폰 내구제 대출’을 권유한 뒤 허위 분실신고까지 시켜 통신사와 보험사로부터 9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72대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내구제 대출’은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상담 매뉴얼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내구제 대출 사무실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1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도록 한 뒤, 통신사로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단말기 236대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추가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가 분실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보상 단말기 236대를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당일 즉시 대출’, ‘저신용자 가능’ 등의 문구를 내걸고 소액 대출을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대출 조건으로 제시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 계약서

경찰이 압수한 신규 휴대전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인터넷 광고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했다. 이후 상담원과 개통 기사 등을 두고 내구제 대출 상담부터 휴대전화 개통, 분실보험 가입, 허위 분실신고, 보험금 청구, 보상 단말기 취득 및 처분까지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135명은 자신의 명의로 신규 단말기를 개통하거나 분실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받은 보상 단말기를 곧바로 조직원에게 넘겼다. 이들은 단말기 1대당 2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단말기를 해외로 빼돌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통신사와 보험사 제출자료, 통신·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에 사용된 사무실과 피의자들의 실제 주거지를 특정했다. 이어 휴대전화 23대와 컴퓨터 10대, 상담 매뉴얼 등을 압수해 조직적인 범행의 실체를 확인했다.

보상단말기 및 매매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하고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고, 통신사와 보험사에 각각 대출 목적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분실보험 청구 시 추가 인증수단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폰테크·휴대폰 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곤궁한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라며 “명의자는 할부원금 등으로 빚이 더 커질 수 있고 범행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대폰 내구제 대출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상담원과 개통 기사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 유통된 단말기가 다른 범죄에 사용됐는지와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