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 부담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
野 “만시지탄” “사퇴는 면죄부 아냐” “결국 국민 승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권은 “만시지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이 대통령의 8·30 개각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틀 뒤 여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명 때부터 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의 인사라며 낙마 0순위로 지목됐다. 이후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진보 일각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후보자로 지명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어제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자진 사퇴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후 낸 공지문에서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그 결단을 존중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 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한 것은 살신성인의 본보기”라면서 “법사위로 돌아오라. 함께 한 의원의 범죄를 국민 앞에 밝히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퇴당한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결국 사퇴했다”며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판을 바꾸고 김승원 임명을 강행하려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자회견 하루 전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밀어붙였다. 대통령도 ‘최종 결정 못 내렸다’면서 국민의 간을 봤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하지만 기자회견 결과가 참담했다. 오히려 판이 더 깨졌다”며 “김승원을 자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물러나면서까지 ‘남 탓’, ‘검찰 탓’만 했다”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선봉장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와 연결 지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라는 국정 제1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공소취소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관 자리를 내려놓는 수준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며 “책임과 처벌 없는 꼬리 자르기 사퇴로 면죄부를 얻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미완의 검찰개혁과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핑계와 궤변으로 본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독약로비를 ‘볼수록 잘한 인사’라며 총력으로 결사 옹호했지만, 국민이 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만 보고 모두 함께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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