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환영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면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11일 법원의 날 기념사와 16일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이어, 최근 공식석상에서 세 차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벌어진 청와대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제청하자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 판사에 대한 제청을 대법원에 압박하는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