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하락 확산… 평탄화 작업 진행 중"
공급 부족엔 "오세훈 당선되자 착공 반토막"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이대로라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관해선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관해선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의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며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이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관해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되며 확산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에서 오르고 있지만, 전에는 수직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었는데 여기(강남)는 이제 내리고, 여기(외곽)는 살짝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관해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오는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토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언급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한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해 준다든지”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그 빚으로 다 부동산을 샀다”고 비판했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공급 위축을 지목하며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 덧붙였다.

‘전세는 여전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보느냐’고 묻는 질의에는 “‘전월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며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다”고 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