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를 두고는 반대가 쌓이더라도 아직은 반발이 없는 일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먹게 돼있는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을 걸정하는 분이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 기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부처의 통상 사무는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된다. 또 부처가 결단해야 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같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다른 개혁 과제가, 소위 민생 개혁 과제가 너무 많다”면서 “국민 삶에 직접 관계된 개혁 과제를 우선 처리해가면서 이런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가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을 국내 의료체계에 정식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분기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여성·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찬반 의견이 난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저는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도 있다. 보통 우군보다 반대자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원망을 받아도 개혁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통 모두,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며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서 개혁의 힘이 약화된다”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며 “해야 할 일,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그걸 만들지 원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