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자회견서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전세 제도에 대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라고 되물은 뒤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세가)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며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며, 전세 사기까지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한정 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집값 늘린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는 비난이 있는데, 핀셋 정책”이라며 “수요를 촉진하는 쪽은 기존의 대출 (규제) 정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