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며 “수사를 하는 모든 기간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이후 경찰에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과거 경찰과 군, 검찰이 정치권력에 악용된 역사를 거론했다. 이어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경찰이,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세 번째는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며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도 입법·사법·행정·기타로 나눠서 견제를 하듯이 권력기관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소추 기능 분리와 함께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