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로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전·월세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월세 시장이 사라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지 사라져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월세 매물 모습.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질문에 답을 마무리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쏟아내고 있는 각종 실거주 의무화 규제로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3663만원으로 전월 대비 580만원(0.9%) 올랐다. 2012년 1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와 세입자의 계약 연장 수요가 충돌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를 둘러싼 분쟁도 급증 중이다.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971건이었다.

김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