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부동산 문제에 “어렵다…그러나 분명히 이 정부는 한다”

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부동산 불패신화 두 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서울 강남 3구 집값은 최근 약세를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냐’는 질문에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안다”며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이, 기반 시설이, 정주 여건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된다”며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하는데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않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 아이를 키우려 해도, 영화 한 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어디로 갔겠냐,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왔다”며 “원인에 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며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자 한다),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라고 했다. 또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이유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언급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세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찾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며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의, 우리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빚을 내 부동산을 샀다고 지적한 것이다.

단기 원인으로는 지난 정부의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그해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부터 2022·2023·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또 특정 지역에 집값이 폭등했다”며 ‘똘똘한 한 채’ 마련 분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폭등한 강남 집값 등을 거론하며 “공급 부족, 대출확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돼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방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관련 국가 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역시 여유가 생겨날 것”이라며 “금리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은 나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