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도 집값 상승 요인…강남서 확산
총리실 매일 점검…재건축·재개발 공급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지목했다. 현 정부에서는 총리실이 주택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이 대통령도 매주 보고받으며 공급 확대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며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일곱번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아파트 한 채가 100억원이 넘고 그러지 않느냐”며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이 선도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쭉 따라가게 된 것”이라며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재명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억제하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은 늘리는 ‘핀셋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