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회를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본인의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 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은 재차 긍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기자와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정치인들과 민간인들도 있다. 이런 악의적인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제 지휘하에 수사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래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국민께 진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추진 과정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불필요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