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권한 남용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을 두고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