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안전 무엇보다 중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성들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하면서 위험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고 했다. 이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며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도입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진료지침 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