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사업 961개 중 421개 타격
화성 산후조리비 자체지원 추진
고양은 청년기본소득 재개 포기
道, 차등 보조율 적용 검토 착수

“경기도에서 못 주면 시·군에서 마련해달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간 복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나마 자체 예산으로 복지 공백을 메우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업 중단 수순을 밟으며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앞서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군마다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가 2027년도 본예산 지침을 통해 도비 보조율 상한을 30%로 축소함에 따라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3.8%인 421개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

기존 5대 5나 7대 3이던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이 깨지면서 기초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부담률이 70~90%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복지 혜택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달 말 중단이 결정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출생아당 50만원)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에서 못 주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군 보건소에도 예비 부모들의 반발 민원이 쏟아졌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같은 해 10월생부터 지원금이 끊기다 보니 출산 가정의 불만이 많다”며 “하루나 한 달 차이로 혜택을 못 받게 됐다는 하소연을 듣다 보면 난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다소 재정 여력이 있는 화성시는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 15억원가량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전액 시비로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추가 예산 확보 외에 자체 사업 전환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까다롭다. 성남·평택·광주·의왕·시흥시 역시 기존 자체 지원사업을 활용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원이 예정돼 당장 올해 4분기 출생아에 대해 곧바로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편 복지 사업인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등의 파행은 더 심각하다. 용인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자체 부담금이 기존 31억원에서 70억원 이상으로 커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천시는 농민기본소득 도비 지원이 10%로 토막 나면서 전체 사업비 115억원 중 100억원 이상을 시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고양시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개를 포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비 지원 비율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도의회 여야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기준 적용”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도는 재정 정상화를 이유로 30% 상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차등 보조율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도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복지 사업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긴축 재정이 불러온 부담을 시·군에 떠넘겨 지역 간 복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